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50일

2020.12.31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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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수)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50일을 맞아 

오전 11시 청와대 앞 (서울), 광주송정역, 부산역, 대전역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파업 문제 해결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50일 집중행동"을 전개했다.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고용보장노사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진행했다.

코레일네트웍스와 몇 차례 교섭도 하였지만 사측은 기존에 확보된 4.3% 인상보다도 후퇴된 안을 제시하고, 

"기재부에 문서로 답변을 받아와라라는 식으로 경영자로 볼수 없는 무책임한 말들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모회사이자 원청인 진짜 사장 코레일, 주무부처인 국토부, 지침제정 주체인 기재부도 

파업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코레일네트웍스 1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임금 한푼 받지 못 한 채로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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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50일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져라!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철도자회사지부)가 11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50일차를 넘기고 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이제 해마저 넘길 상황이다. 시중노임단가 100%와 고용보장 노사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소박한 요구가 50일까지 파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네트웍스에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 국토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코레일네트웍스는 12월 21일, 12월 29일 어렵게 열린 본교섭 자리에서 예산편성지침에 4.3% 인상률마저도 지급할 수 없다며 1000여명의 저임금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합의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해서 전년대비 13.2% 예산을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자회사 개선 대책에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시중노임단가 100% 반영 모범 사례로 버젓이 나와 있다. 공공기관은 하청계약을 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자 법적 의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파업이 50일차를 넘어갈 때까지 방관하고 있는가! 예산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1원 한 푼 돌아올 수 없는 것인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사항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코레일네트웍스에는 12월 31일자로 해고 위기에 내몰린 200여명의 노동자가 있다. 문재인 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차별은 단계적으로 해소하되, 고용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200명여명의 해고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이 모든 사안 해결을 요구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서 차가운 바람과 눈비를 맞으며 8일째 노숙농성투쟁을 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파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자회사 처우 개선에 진정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처우개선 대책의 실효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해를 넘겨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두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파업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도 요구한다. 국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파업 사업장 문제 해결을 통해 구의역 김군에게 한 망언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020년 12월 30일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50일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져라!
코레일네트웍스 파업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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