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강행 민주당 규탄 결의대회(2020.12.09)

2020.12.10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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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근기법 및 노조법 개악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당시부터 줄기차게얘기해왔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말이 대국민 사기였음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던 말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법제화하는 것이었음을,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던 것이 ILO 권고와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 개정이었음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말이 자본의 민원을 해결하는 자본존중 사회 실현이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자본의 첨병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2월 9일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규탄선전전을 진행했고, 선전전 도중 국회 통과 소식을 접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존중의 약속을 지켜라... 노동개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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