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즉각 직접고용 하라!

2020.05.23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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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금요일 오후 부산시청 앞,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쟁취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전국의 궤도동지들과 지역의 동지들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공공운수노조 동지들 7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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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c6aa8a38628996384ccdf392a5897c_1590241567_215.JPG대회에 참가하는 동지들은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후 일회용 손소독제와 마스크, 팜플렛과 손피켓을 수령했다.


e4c6aa8a38628996384ccdf392a5897c_1590241690_675.JPG사회를 맡은 박유리 공고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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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하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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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하는 임은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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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하는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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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가중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부산지하철노동조합 10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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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가중인 송미량 노동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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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동지의 힘찬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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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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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하는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이장우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사진 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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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가 중인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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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함께 연대하는 강승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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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부 동지들의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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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하는 최동섭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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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을 낭독하는 서비스지부 지부장과 지회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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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을 향한 침한 투재의 함성과 비정규직철폐가 제창으로 대회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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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 개최에 앞서 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의 "버스기사 채용전 불법 운행 합의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어, 견습 기사들이 버스 노선을 익히고 운전기술을 익히는 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견습기간 무임금을 사측과 합의한 한국노총을 규탄했다. 



[결의문] 

부산시는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즉각 직접고용 하라!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들겠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희망 고문이 되어 돌아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을 두 달여 앞둔 지금, 부산지하철의 청소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1호선 개통 이해 현재 1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30년 이상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속에서 불법 리베이트,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등 부정부패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왔다. 지방정부의 세금과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그간의 폐해를 바로 잡고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부산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시작일거라 믿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강요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은 기존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설립비 및 관리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돌아갈 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회사가 가져가야 하는 중간 관리자의 인건비와 자회사 영업이익 등을 직접고용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 할 수 있음을 부산교통공사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자회사로의 전환만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일자리 확보 때문인가. 실제로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은 현재까지 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이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 간부였다.

 

서울·인천·광주·대전·대구의 지하철은 고용전환을 마무리했다.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은 겨우 15%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의 책무를 저버릴 것인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부산지하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을 진행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결단할 일만 남았다.

 

코로나 19 간염병의 확산을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 공공교통등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의 방역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은 역사와 열차를 쓸고 또 닦았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소속은 하청 업체이고 노동자 앞에 자를 여전히 달고 있다. 우리는 부산지하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 것이다.

 

'노동 존중'을 약속한 오 전 시장은 청소노동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한 채, 청소노동자의 고용 전환을 방치해왔다. 오 전시장의 몰락이 부산시정의 퇴조와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과거의 퇴행을 털어내고, 노동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공공운수노조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과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강요 즉각 중단하라!

실질적 책임자인 부산시는 직접고용 전환 책임져라!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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