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 카드뉴스

부산지하철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공공성 훼손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부산광역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부산지하철을 사람 중심 안전한 지하철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내일(5/29 수) 오후3시 부산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발표문『사람 중심 공공지하철 정책 제안 : ‘무상교통’이라는 질문이 가지는 힘』을 통해 교통정책을 기술위주 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고 사회 편익을 강화하는 공공교통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가용 이용자가 받는 사회적 편익은 하루 1만원 수준으로 경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승용차 이용자에 비해 버스 이용자의 생활교통비용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교통 지원 구조의 왜곡이 낳은 결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이용자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최초로 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보면, 무상교통 시행 후 버스 1대당 운송원가가 5,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존 재정 지원형 사영제로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운송원가는 1억4천만원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신안군에 비해 운영비용에서 2.6배가 더 듭니다. 시민 중심 공공교통 전환은 시민 편익 증가와 더불어 재정 절감의 효과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부산지하철 공공성 훼손 사례와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을 통해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토론자로 동의대학교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오순영 교수는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안전 정책과 부산연구원 손헌일 박사는 노동관점에서 안전 정책을 살펴보고,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교통 전환에 대해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부산지하철에 필요한 부산시 정책에 대해 검토하면서 효율성과 재정 중심의 부산지하철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4월부터 2019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해소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안전인력 확보, 구조조정 해소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