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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성명서]부산시는 ‘시민행복 노동존중’원칙을 가지고 부산지하철 파업을 적극 중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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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부장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18-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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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go.busan.kr/mkBoard/view.php?bod=02_02&id=3944

부산지하철노조가 12월5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오늘 오후 3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회의를 통해 마지막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 부산시의 부당지배개입으로 교섭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부산시가 민선7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무인운전 확대, 임금동결'을 부당하게 지시하며 부산지하철 노사의 자율교섭을 막았다는 게 부산지하철노조의 주장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시장'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 노동존중과 노동권리 보장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정 1년차부터 산하공기업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오 시장이 밝힌 '시민행복 노동존중'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지하철 운영기관인 부산교통공사는 장기간 사장 공백 사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하철 노사 단체교섭 결렬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지하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지하철은 하루 백만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시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해야 할 것은 부당한 방법을 통한 개입이 아니라 노사간 갈등의 적극 중재이다. 중재의 기본 원칙은 오 시장께서 밝힌 바 시민 불편 해소이고, 노동자 권리 존중이다. 아울러 부산교통공사 경영진도 부여받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자율적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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