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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엘시티 관련 금품수수자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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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부장 작성일18-10-23 15:18 조회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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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은 즉각 인사 철회하고, 부산시의회는 인사검증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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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엘시티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거돈 시장은 정경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부산시의회는 내일(10/24 )로 예정한 인사검증을 취소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부산시에 재직하면서 엘시티 관련 금품수수를 2012년 하반기부터 3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금품을 받은 기간 부산시 정책기획실장,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했다.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정 후보자에 대해 부산시는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에 금품수수 사실만 통보했다.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부패 관련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철저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징계조치를 감사관실에 지시한 것과는 사뭇 다른 행태다.

 

가관인 것은 부산시의회가 정 후보자에 대해 내일 정상적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금품수수가 밝혀져 도덕성에서 주홍글씨가 새겨진 정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질의와 검증을 하더라도, 인사검증위원회는 결국 정 후보자의 해명만 듣는 자리에 불과할 것이다. 현행법상 시의회 인사검증은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개인 신상에 대한 질의가 극도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미 낙인이 찍힌 정 후보자에 대해 업무 수행 능력을 따지는 것도 난센스고 웃긴 일이다.

 

결론적으로 부산시는 뜨거운 감자를 시의회에 돌려 면죄부를 받거나 책임을 미룰 수 있게 되었다. 시의회는 역사적인 첫 번째 인사검증 자리가 오명으로 전락하는데 주연급 조연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이는 두고두고 수치가 되고, 향후 인사검증 무용론에 기름을 퍼 붓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오거돈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경영진 선출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비리자를 걸러 내지 못한 것은 부산시의 밀실 보은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9월 개최한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깜깜이 비공개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장이 내정한 자를 형식적으로 추천하는 관행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정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공공기관 기관장 선출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노조가 참가하는 혁신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025() 오전1030분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시 밀실 보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금품수수 관련자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에 대해 규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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