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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옥철 9호선을 바꾸는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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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8-08-17 13:59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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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 9호선을 바꾸는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84%의 국민 혈세로 건설된 9호선 1단계 구간.

국가재정 40% 서울시 재정 60%이 투입된 100%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9호선 2,3단계 구간.

 

 

현재 1,2,3단계 모두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그러나 1단계 기업구조의 제일 상층에 있는 민간자본 시행사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매년 4.5%의 이자와 원금을 가져가고 있으며, 프랑스인 2명만이 파견되어 있는 프랑스 기업 1단계 운영사는 매년 700억의 운영수수료를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차량정비 업무는 또다시 민간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있다.

 

 

공공지하철을 시장(市場)으로 만든 박원순 시장

처음부터 2단계 구간은 소유권을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겼으면 되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입찰계약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다보니, 서울교통공사는 낙찰을 받기 위해 저임금 노동에 인원 축소도 자유로운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하여 3년간 운영권을 따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자회사인 9호선 운영회사에 1년 계약방식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3년 이후에도 9호선을 운영할 수 있는가이다. 얼마 전 의정부시 경전철 운영권이 인천교통공사에서 우선대상으로 0000이라는 민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1단계 프랑스기업의 운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업은 이윤이 목적이기에 열차의 혼잡도, 적정한 직원 수, 장시간 노동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들에게 시민들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윤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다.

 

 

이것은 서울 시민의 목소리다.

서울시는 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따르려 하지 않는가?

9호선 이용승객 92%로가 9호선의 공영화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5,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는 9호선 이용 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 중 가장 많은 의견이 9호선 혼잡을 해소해달라며, 차량의 증량과 열차수를 늘려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역에서 직원을 찾아보기 힘들고, 밤에는 직원들이 없어 커다란 역을 다니기가 무섭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시장선거 시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 원본을 박원순후보 선거캠프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지옥철은 왜 바뀌지 않고 있는가?

20179호선 첫 번째 파업 시, 서울시는 2018년까지 열차 45편성을 6량화 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현재까지 2단계구간만 8편성이 6량화 되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늦어지는 유가 서울시가 6량을 서두르고 싶어도 협의를 해야 할 회사가 1, 2단계 그리고 차량정비 회사까지 3개다 보니 시운전에서부터 협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6량화가 이 정도인데, 열차 수를 늘리는 것과 8량화 계획은 꿈도 못 꿀 것이고, 안전인원 증원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향후 모든 회사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간다면, 시민들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도 개선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박원순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옥철을 해결하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9호선은 더 이상 이윤추구의 장인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9호선은 이윤 보다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 시 하는 공공지하철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 첫 시작은 절대 다수 서울시민들의 요구처럼 공영화다.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9호선 시설물의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이전(현물출자), 직접운영 하도록 하고, 안전인력 충원 및 노동자 처우개선, 열차를 증차하라!

 

 

둘째, 지옥철 혼잡의 원인인 4량 열차를 8량으로 증량 계획을 세우고, 열차 수도 늘려라!

 

 

셋째, 9호선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현격히 부족한 지하철 안전요원(보안관)을 대폭 증원하라!

 

 

넷째, 9호선 역 업무, 시설물 안전점검 시, 1인 근무를 금지하고, 상시 역무원, 안전점검인력을

최소 2인 이상씩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인원을 증원하라!

 

 

2018. 8. 16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동조합,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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