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노사협의회 소식]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올해 단체교섭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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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4-03-28 13:05본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올해 단체교섭 발목 잡나?
27일 중앙노사협의회, 경영혁신추진과제 두고 첨예한 입장차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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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이 올해 단체교섭의 발목을 제대로 잡을 모양새다.
27일 열린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사는 최근 공사가 공개한 ‘경영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3시 공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공사가 내놓은 구조조정계획을 철회하라는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공사는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철회 요구에 대해 “정부시책에 따라 61개 과제를 만들었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 제고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조합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태수 공사 사장은 “현재보다 인력을 줄이는 일은 없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지 찾아보자는 차원이다. 다만, 정부가 콕 집어서 고치라고 한 부분은 공사도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이 올해 단체교섭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도 공사가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이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노동조합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행 요구에 대해서도 공사는 “법대로 하면 매년 113명을 뽑아야 하는데 현실 여건상 지킬 수 없는 법이다”며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든 국회에 잘못을 돌렸다.
이러한 공사 태도에 대해 이의용 위원장은 공사가 매년 TF팀을 만들어 현장 인원을 차출하는 것을 지적하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유고인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 외 인원 허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히고, 신규채용이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신규채용을 촉구했다.
이의용 위원장은 또 “최근 노동시간단축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연계해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인원 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핵심 요구로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소업무 직영화 요구에 대해서도 공사는 “현재보다 71억원 더 소요돼 예산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산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 시점에서 직영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결원 충원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 증원은 안된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공사는 “장기유고인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역의 경우 역장 교대근무 전환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규충원 필요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유고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충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해고자 복직, 연간지정휴일 사용방법 개선, 휴메트로 어린이집 만5세반 분리 운영 등도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고객서비스센터’를 ‘역무실’로 명칭을 환원하는 문제는 공사도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시범 실시를 해보자는 제안까지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노사협의회는 지난 19일 노사실무협의회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한 안건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서 진행됐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의견 접근된 7개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종료했다.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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