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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부산시당 논평]부산시민은 안전한 다대선 개통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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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17-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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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논평]

부산시민은 안전한 다대선 개통을 원한다
4월 20일, 부산지하철 다대선 개통에 부쳐


노동당은 지난 4월 10일(월) 세월호 3주기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 철저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 세월호 수사방해 주범 우병우 구속 처벌 ▲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 ▲ 특별조사위원회 재건 ▲ 세월호 특검 즉각 설치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제기하고,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오는 4월 20일(목) 부산지하철 다대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다대구간은 서부산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8년간 9.590억 원을 투입하여 7.9km 구간 6개역으로 건설하였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연간 100억 원 남짓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인력 절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대처 불가능을 의미한다. 부산교통공사가 산정한 다대구간 운영 인력은 183명이다. 부산시가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부산교통공사는 1년 단기계약직 83명과 1~4호선 안전 인력을 최대 50% 축소하여 돌려막기로 다대구간에 배치했다.

1호선과 2호선은 역당 3명 배치한 안전인력을 2명으로 축소했고, 4호선은 역당 2명 배치한 안전인력 및 비상운전요원을 1명으로 줄였다.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2인 1조 출동을 할 수 없어 즉각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족한 안전인력 보완 방안으로 전동차 선로·전차선 유지보수용 모터카 운전요원과 전동차 정비 분야 등 안전업무 분야에 1년 단기계약직을 채용했다. 부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 친박 정치인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취임 즉시 임기가 1년 남은 전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퇴진시키고, 현 박종흠 사장을 자리에 앉혔다. 부산지하철은 박근혜-서병수-박종흠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적폐의 대표적 사례이다. 서병수 시장-박종흠 사장은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10년간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안전 분야를 외주 용역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가히 ‘재난’ 창조 프로젝트라 불릴 만하다. 재창조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박근혜 적폐 대표 정책인 성과연봉제를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합의하고, 노조 간부에 대해 대규모 해고와 중징계를 강행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서 노후 선박을 들여왔고,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증개축을 하고, 평형수를 빼고,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1년간 안전 교육에는 50만원을 쓰면서 접대비와 광고비로 2억 6천만 원을 사용했다. 부산지하철 또한, 선로 위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 만연한 구조조정에 이은 안전의 외주화, 허울뿐인 효율성으로 이어진 안전 불감증은 또 다른 참사를 예견할 뿐이다. 비정상적으로 다대구간을 개통하고, 무능한 자들이 부산지하철을 계속 지배한다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36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서병수 시장과 박종흠 사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다대구간 개통을 미루고, 안전인력을 정상적으로 채용하고, 1호선 안전을 재점검하여 부산지하철 다대선을 개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4. 19.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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