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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동부]19년 만에 벌어진 부산교통공사의 해고 잔혹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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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17-0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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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9년 만에 벌어진 부산교통공사의 해고 잔혹극


오늘(7일) 부산교통공사는 징계위원회 회부된 노조 위원장과 전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 40명 중 12명을 해고하는 중징계를 발표했다. 1998년 1인 승무제 도입을 반대하던 노동조합 조합원들 21명을 파면(포함 40명 중징계) 한 이후 무려 19년 만에 벌어진 중징계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철회’, ‘다대선 안전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진행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벌어진 잔혹극이다. 19년 전에도, 지금도 ‘안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중징계’로 받아치는 구시대적 보복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19일 부산교통공사의 박종흠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 한 있다. 그 주요내용은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4호선 아웃소싱, 조직축소, 근무형태 변경 등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구의역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안전인력의 축소와 안전업무의 아웃소싱을 추진하며 국민안전을 담보로 하는 ‘도박판 경영’을 선택한 것이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가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터카 운전, 전동차 경정비 등을 직영전환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역주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발하여 벌어진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은 시민의 편에 선 파업이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7년 4월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 연장구간(다대선) 개통을 앞두고 필요인력을 183명으로 정한 바 있다. 이 인력은 신규충원 인력이 아닌 기존 노선 안전인력 축소, 안전업무 계약직 전환 등 구조조정 통해 충원하며 신규인력은 단 4명만 뽑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다대선 개통 필요 인력을 197명으로 파악하고, 전원 신규채용을 요구 했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서 공사가 재정 사정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자,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추가 임금의 55%, 약 연간 165억원을 포기하고 다대선 개통 필요 인력 197명의 전원 신규채용 제안 한 바 도 있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부산교통공사는 구조조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에서 중징계를 추진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와같은 부산교통공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10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박종흠 사장의 연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의심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금 당장 노동조합 간부 12명에 대한 해고를 포함해 40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무능경영을 은폐하고, 오로지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사측의 무모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즉각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19년 만에 벌어진 이 잔혹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7일

정의당 노동부 (본부장 이정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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