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산지하철 조합원 97.6% 박종흠 사장 불신임 > 카드뉴스

- 1/12(목)~16(월) 낮 12시까지 5일간 전자투표(모바일, 컴퓨터)로 불신임 투표 진행

- 부산교통공사 소속 조합원 76.9% 참여, 불신임 97.6% 선택

- 내일(1/17 화) 오전 10시30분 부산시청앞에서 1,000여 명 참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박종흠 사장에 대한 불신임 선포하고 전면 투쟁 결의함

■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 불신임 투표 결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 조합원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박종흠 사장에 대해 압도적으로 불신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박종흠 사장으로 대표되는 부산교통공사 경영진들의 부당전보・독선적 징계 남발 등 노사관계 파탄, 안전업무 아웃소싱・안전인력 축소 등 부산지하철 부실화 초래, 불명확한 정규직 특별임용・전시성 해외사업 남발과 실패 등 경영농단에 따른 총체적 경영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것입니다.

노조는 내일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 노조 회의를 통해서 박종흠 사장 압도적 불신임 투표 결과에 따른 투쟁 계획을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2일부터 시작한 역사 3곳의 농성장(범내골역, 서면역, 시청역)도 오늘까지 15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통해 불신임 투표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부산지하철의 총체적 경영 난맥을 해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부산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 부산교통공사의 총체적 경영 난맥

○ 노조 간부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로 노사관계 파탄 유발

공사는 이번 주 금요일(1/20) 오후2시부터 노조간부 40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공사는 작년 9월27일 노조의 총파업 돌입 후 파업 참가자 855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론의 비판 속에 9월29일 815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철회하였지만 노조 간부 40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12월28일과 29일 관련규정에 따라 3개월 경과하여 직위해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1월14일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1월20일(금) 오후2시 보통징계위원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직위해제자 노조간부 40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해당합니다.

2016년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 중이고, 통상임금과 다대선 개통 인원 등 노사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노조 간부 40명에 대해 중징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사 관계를 파탄내고, 경영진 목적대로 부산지하철을 구조조정하고 민간으로 아웃소싱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입니다.

○ 안전인력 축소 및 안전업무 아웃소싱으로 부실화 초래

공사는 올 4월 개통예정인 1호선 다대구간 개통을 계기로 기존 노선 안전인력을 축소하고, 안전업무 아웃소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월16일자로 4호선 안전인력(기관사) 30명을 1~3호선으로 부당전보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호선 역사 안전인력 근무자는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월부터는 1,2호선도 기존 3명 근무체계에서 상시 2명 근무체계로 안전인력 축소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공사의 안전인력 축소로 하루 100만 명에 가까운 승객이 이용하는 부산지하철 역사의 안전인력이 최대 50%에서 33%까지 감소합니다.

공사의 안전업무 아웃소싱 계획에 따르면 역무자동화기기(교통카드 충전기, 승차권 발매기, 승하차 게이트 등) 업무를 전면 외주화하고 무인운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업무는 24시간 가동 체계입니다. 이에 맞춰 현장 근무는 대부분 3조2교대 체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합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공사는 효율화를 목적으로 야간 근무를 축소하고 야간 당직제도를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안전 업무의 핵심인 안전 점검과 정비 작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경영농단에 따른 지하철 경영 악화

공사는 지난 1월2일자로 계약직 2명에 대해 정규직 특별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직원 중 정규직외 차별적 노동자로 전문계약직, 상용직, 비정규직 등 161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 유독 2명에 대해서만 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별임용하였습니다. 정규직 특별임용 시점이 공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안전인력 축소 및 아웃소싱 계획 발표를 준비한 시기라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공사는 2015년 3월 다국적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페루 리마 도시철도 2호선 시공감리 용역을 1억1천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페루 리마 용역 수주 후 기술관련 직원 8명을 현지 파견해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직원도 페루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파견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절차를 거쳐 파견 대상 직원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지만, 사업 진행의 난맥으로 현지 파견은 기약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경영진의 단기적 성과를 목적으로 전시성 해외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 드러난 난맥상입니다.

○ 불법적 성과연봉제 의결 강행

공사는 작년 12월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성과연봉제는 전국 지하철 사업장 7곳 중 오직 부산교통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만 도입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도입을 논의하고 있거나,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입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공사가 타 기관과 달리 성과연봉제를 서둘러 도입한 것은 지하철 노동자를 경쟁체제로 몰아서 경영 목표를 안전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성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