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일본처럼 연간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감축 > 열린게시판

노사정 합의문 채택…범국민 추진기구 구성키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늦어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인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1천800시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ㆍ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2020년 이전에 우리나라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2천316시간, 2008년 2천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OECD 회원국 중 연평균 근로가 2천시간을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천120시간)뿐이며 OECD 평균은 1천764시간이다.

개선위는 OECD 연평균 근로시간보다는 약간 많고 1천800시간대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 연평균 근로시간 단축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범국민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적합한 직무 및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정부는 양질의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되도록 하반기에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ㆍ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는 생산성, 직무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 고용친화적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정부는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및 다양한 임금정보 자료를 구축해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체계적인 조사 및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노사단체와 함께 선진형 근로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사업도 전개하고, 근로시간 진단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김태기 근로시간ㆍ임금제도개선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ㆍ임금제도개선위는 장시간 근로개선, 다양한 근로형태 개발, 임금제도 및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작년 6월 3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36차례 분과회의, 7차례 전체회의, 22차례 공익 및 간사회의 등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