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동-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연구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19-11-28 16:11

본문

1

문재인 정부는 80%대의 지지율에서 조국정국과 지소미아 정국에서 타격을 받아 40%대로 주저 앉았다. 문재인 정부의 "사활"은 전반적인 지지율과 정치구조적 접근법인 패스트 트랙(공수처법)에 달려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쳐냄으로써 성과를 내더니만 어느새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노동에 대해 그토록 죽이 잘 맞던 여당과 야당이 점점 그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전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촛불의 영향을 받아 노동에 대해 거짓이던 진실이던 매우 친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노동입법을 만지면서 여당과 야당은 그 분별도 되지 않을 정도의 이해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전 이용득 최고위원은 "잘못 뽑았다!"는 말로 그 정치적 한계와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세계는 여전히 노동에 대해 "반노동"의 실천을(미국, 유럽, 중국 등), 이라크와 시리아, 홍콩을 비롯한 나라들은 "민중투쟁"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가야 할 길의 갈피를 못잡는 것은 그들의 논리에서 비롯한다. 보수도 아닌 노동도 아닌 그렇지만 자본을 대변하는 길이 그들의 길인 것이다. 그리고 더욱 꼬이게 하는 부분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개혁노선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소미아 정국을 거치면서 민중당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국가관마저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제 여야의 갈등과 대립은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게 되었다. 국회는 이를 조율하는 입장에 설 것이다. 노동계도 대집회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과연 어느 쪽과 연대를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자신들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12월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167
어제
505
최대
11,777
전체
1,237,669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