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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입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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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학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19-1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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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서 노동에 대한 무대책이 보였다. 그리고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부론과 자본주의론이다. 이 두 권은 곧 노동력과 자본에 대해 양자택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이인영 원내대표의 노동력에 대한 무대책은 사실상 자본과 우파의 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어제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가 노동에 대한 대략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또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저라다가 또 패배하겠지 하는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동개혁은 이를테면 노동력과 자본에 대한 양자택일에서 자본주의의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대안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이론상의 자본주의와 현실 자본주의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지식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곧 이번 노동관련 입법에서 노동계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동개악으로 문재인 정부가 "승리"를 할 때는 패배라는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분야는 개혁을 하고 노동분야만은 우파에 의존한 채 눈을 감아버릴 일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을 다 완수해도 개헌을 못할 때는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서 더 나아가 5년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관련 입법이 노동개악으로 진행될 때 총선을 압승하고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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