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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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3,391회 작성일 19-04-18 11:37본문
탄력근로제 반대한다
1.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1일 노동시간 8시간 쟁취이다. 1일 노동 8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려면 사용자는 노동자와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하고 1.5배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사용자는 탄력근로제라는 악법을 만들었다. 3개월단위의 단력근로제가 도입되었고 이제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현재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있다.
2. 통상임금은 별도로 존재하는 수당이 아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통상임금 소송금액에서 통상임금의 대다수가 시간외수당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일근자는 통상임금 소송시 금액이 적은것이다.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해도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선배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일 8시간 노동시간을 쟁취하였다. 사용자들은 1일 8시간 노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였다. '우리회사는 계절적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악법이 나에게 문제없으면 되는것이냐.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었다. 우리는 탄력근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해야한다. 다음달이면 메이데이다. 노동자들은 이날 모여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단결투쟁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기념하고 투쟁하였다.
4. 제가 입사하였을때 관공서의 휴일날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2004년 주 40시간 도입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폐지되었다(주야비에서 21일주기 변경). 내년부터 관공서의 휴일날도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제 다시 4일주기로 변경하면 관공서의 휴일날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을 추가로 부여 하여야한다.
댓글목록
데미안님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ㅂ ㅏ ㅂ ㅗ님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승전 휴일수당인가요?
1,2,3번은 동의하지만 4번은 그냥 폐지된게 아니라 휴일수당만큼 나눠가진겁니다. 돈 전국지방공기업 중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좀 양보해서 청년일자리 만들고 하면 안됩니까? 그런거 좀 논의하면 안됩니까?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산업은행에서 차량 운전하는 직원은 연봉 1억 받는다고 국회의원이 말했고
얼마전 시의원이
구청 청소 노동자 월급 너무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