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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믿을 곳은 정의당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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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보돌이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1,442회 작성일 18-03-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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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당 개헌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당 지도부, 전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국위에서는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당 개헌안 등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공동교섭단체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당원들은 '원내 협상력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당 정체성 문제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당원들도 있다.

평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호남 지역 등에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양보'하지 않겠냐는 우려, 평화당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될 경우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등 구체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 개헌안과 관련해서도 심상정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 지난 15일 밝힌 국민투표 시기 조정 문제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신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도입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에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헌 논의에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등 반론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댓글목록

참내님의 댓글

참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말도 안돼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하고 합당하는게 원내 협상력확보가 더 쉽지않겠어
하기사 배부른 민주당에서 뭐가 아쉬워 정의당을 받아주겠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보정당의 자존심이 있지
평화당하고....
하기사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면
박근혜 이명박은 무죄!

룰룰~~~님의 댓글

룰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의당은 오늘 당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닷새 전 의총을 통해 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은 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설득해왔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당 대표] "국회 앞에 가로막힌 개혁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정의당이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기회를 공동교섭단체를 통해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은 당 정체성이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안보, 개헌 국면에서 교섭단체를 통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설득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석의 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도하는 양당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민생현안과 한반도 평화 등을 염원하는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당과 정의당 두 당이 정치적 지향점과 정체성이 다른데다, 평화당에 수적 열세에 있어 정책 연대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정의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두 당이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월요일 오전 민주평화당을 방문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캐스팅 보트님의 댓글

캐스팅 보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권력구조보다 선거제 개편에 관심..개헌안 부결시 선거제 개편도 무산 우려
공동교섭단체 구성한 뒤 민주-한국당 상대로 선거제 개편 압박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凡)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최근 개헌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공개 반발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양당은 특히 개헌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다소 늦추더라도 정치권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여권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더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화당 지도부는 최근 공개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이어 천명했다.

조배숙 대표는 지난 12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서 "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이뤄지지 못할 개헌안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정국 냉각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국당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평화당이 그간 보수야당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온 점에 비춰보면 개헌 문제에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의당도 6월 개헌 시간표를 지키려다 개헌을 아예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한국당을 설득해 합의 가능한 국회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수당인 평화당과 정의당의 이 같은 입장은 개헌 문제에 있어 양당의 최대 관심사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에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 제4당인 평화당은 현행 선거제도가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가 심하고 거대야당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만큼 이를 다당제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5당인 정의당 역시 같은 입장이다.

정의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비율에 의원 정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양당은 선거구제가 개편돼야 소수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8일 공개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20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면 국민의당은 81석, 정의당은 22석을 얻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은 여야 간에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워 국민투표에 부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와 맞물린 선거제 개편 논의마저 한꺼번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개헌안은 한국당이 양보하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통과될 수 없는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평화당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은 양당이 같이 할 제1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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