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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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당성 이름으로 검색 댓글 16건 조회 3,805회 작성일 18-01-05 14:56본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를 지침으로 하달했고, 시행기관에 대해 인세티브를 총 1600억을 지급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부산지하철노조 소속),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으로 총파업으로 맞섰고, 인세티브를 반납하고 이를 공공연대기금(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개선)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으며,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최종 폐기 결정을 하였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1월 7일 노동계 6명, 사용자 4명, 공익위원 6명으로 발기인을 구성하고 출범하였으며, 며칠 전 양노총 공공부문 노조대표자들이 청와대로 초청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 이후 기획재정부는 연대기금 출연 지침을 내렸고, 행자부는 노사자율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개인자산에 해당되어 강제 환수할 수 없지만, 기재부 산하 중앙공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노사가 함께 공공기금에 출연(극소수 불참자도 있음)하였고 한국노총 소속의 전력노조는 최대 600억을 출연했다.
현재 우리는 반납해서 노조에서 보관중이고, 공사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법적문제(개인자산)를 우려하며 발을 뺀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교섭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기에 인센티브 지급도 없었다.
또한 지난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뜻을 100% 반영해서 결정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당선된 상황이라 다수 조합원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초부터 2년 넘게 끌어온 구조조정 원상회복과 통상임금관련 휴일확대, 4조2교대 전환 등 노동조건 개선 및 신규인원(일자리 창출) 충원을 내걸고 다시 싸워야 한다.
이는 아마도 지난 04년 주5일제 이후 처음으로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절호의 기회이며, 이번에 결정될 노동조건은 향후 10년 이상은 족히 갈 것이다. 우리의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당성과 함께 시민들의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시민의 여론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춰야하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시민들은 지지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기재부와 다른 행자부 자율지침, 선거 공약, 공사의 발빼기와 다수 조합원의 기대까지....’
인센티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적으로 이미 개별 조합원들이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우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아니면 모”가 아니라, 최소한 일정비율은 공공기금(기타 기금도 가능)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절충적인 방안을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물론 위원장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동의하는 조합원만 공공기금에 출연할 수 밖에 없다.
통상임금관련 노동조건 개선과 우리 노조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보다 나은 인센티브 처리를 희망하면서....
댓글목록
간보기님의 댓글
간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의 간보기 글이네. 대강 누가 올린지 알겠네
우리지회장이 1월에 준다고했다.
고만하고 원위치 시켜라!
상상님의 댓글의 댓글
상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바보주막님의 댓글
바보주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바보주막님의 댓글
바보주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정당성님의 댓글
정당성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미친놈님~~
전 특히 60세 이하 기간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고용승계를 위해 노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보기님~~
혹시 오해하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 현재 평조합원입니다.
♥바보주막님~~
기간제 생계기금도 좋은 의견이네요
병주고약주고님의 댓글의 댓글
병주고약주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간제 거지 맞습니다.
두달후면 거집니더.
이게 문재인 때문 입니더.
애델꼬 살려면 거지에게 자존심 사치아닙니꺼
적선해 주시면 황은이 망극하옵네다
부디보살펴주옵소서
복직 투쟁님의 댓글의 댓글
복직 투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바보주막님의 댓글
바보주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제발님의 댓글
제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ㅇ ㅅ ㅎ님의 댓글
ㅇ ㅅ 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노조가 주관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종노릇"하잔 말이냐. 참 부산지철 수준 알만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당신들 돈이 아니요. 잘못 만지면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겠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겁나면님의 댓글의 댓글
겁나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법에 걸리면 기부해도 걸리요.
내돈 맞아요
먹고나서 걸리는지 아닌지
내기하입시더
1,000만원 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