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강행처리 아니다. > 열린게시판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사실 어제는 본회의가 예정된 날도 아니었고 협상파들의 물밑 대화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어제 직권상정이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기습상정해서 통과까지 단 4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지는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한나라당 대변인, 김기현 의원 연결합니다.

◇ 김현정 > 이렇게까지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 김기현 > 강행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강행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표결처리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무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 어느 누구도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테러까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인 그런 중요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국회 제출된 지 4년 반이나 경과되는 장시간 동안이나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조속히 처리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즉 당리당략적 목적의 반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부득이한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송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 강행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행처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기현 > 아니, 강행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강행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무력을 행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 그런데 폭력의 원인제공. 즉 여당에서 야당 의원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회의가 소집되고 표결이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고요.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소집돼서 야당 의원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여라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 처리라는 오명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기현 > 날치기 처리라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출입을 봉쇄하고 처리할 때 그걸 날치기 처리라고 하는 것이지, 야당 의원들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가 소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석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날치기 처리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죠.

◇ 김현정 > 청취자분들도 많은 문자를 보내 주고 계신데요. 7211님께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즉, 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답변해 주시죠.

◆ 김기현 > 저희들이 비공개로 한 것은 역사적 책임을 피한다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다 역사적 확인이 되는 것이고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이고 다만 본회의를 비공개로 하게 된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짓밟고 가라고 얘기했고요.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거 여당에게 짓밟히는 쇼를 하려고 하는 강경파 세력이 있다 그렇게 공식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도한 폭력을 그 내부에서 유발시켜서 국민들로부터 무슨 동정심을 받아서 내년에 정치 쇼를 통해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야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폭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 김현정 > 그러면 동영상 기록 같은 것은 전혀 안 남아 있습니까?

◆ 김기현 > 아닙니다. 어제 사실상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비공개로 결의를 했습니다만, 기사를 봤는데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비공개 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기자분들 다 들어와서 동영상 다 녹취해서 TV 나온 것 봤는데요.

◇ 김현정 >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에 참여하면 불출마하겠다, 선언했던 의원들이 계세요, 22명. 여기에는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불출마 약속 지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기현 > 물리적 충돌은 어제 우리 한나라당이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 한나라당은 몸싸움 한 것이 아니다?

◆ 김기현 > 저희들은 몸싸움 한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최루탄을 터뜨린 테러까지 했고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사과한다는 의사표명 하나도 없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조롱거리로 만들어놓고서 사과한다는 의사표명조차 없으니 이게 도대체 공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삿대질하고 고함지르고 그랬지. 그런 폭력행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단 한 명도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 그럼 22명의 '불출마 약속 강행처리 시 불출마 약속' 이건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시니까.

◆ 김기현 > 물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표결처리를 한 것인데 강행저지를 하고 무력저지를 했지 않습니까? 외통위 회의장도 거의 20일째 그쪽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놓고 우리보고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 김선동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기현 > 그 부분은 저희 당내에서 다시 의논을 할 작정입니다.

◇ 김현정 > 의논중이시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형사고발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쪽에 무게가 있는 건가요?

◆ 김기현 >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뜻이고요. 당내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야당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는 처리는 무효다. 무효 투쟁에 나섰구요. 국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심사라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기현 > 이번 예산안은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되는 피해농가들과 축산업자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대책들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해야 될 민생법안들은 한미 FTA 이외에도 그렇지만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처리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이 그렇게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반대투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들 주장을 펼치고 그래서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피해대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다가 파기된 그 합의문에 보면 보존대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효한 건가요?

◆ 김기현 > 한미 FTA 관련된 농업피해가 가장 크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13가지 합의를 했고요. 또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 김현정 > 합의문이 유효합니까?

◆ 김기현 > 물론입니다. 당연히 유효하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 대통령이 제안했던 거 비준처리 후에 재협상하겠다. 이것도 유효합니까?

◆ 김기현 > 그 문제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서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민주당 측에서 그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국회에서 처리해 주는 걸 전제로 한 약속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민주당하고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ISD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 김기현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