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것만은 잘못했다 > 열린게시판

▲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생활임금보장 및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5.1노동절

진보개혁세력이 힘을 합치기 위해선 서로에게 줬던 상처를 달래고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걱정이 된다. 과거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 및 2012년 과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 진보개혁모임과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기념 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참여정부 당시 비정규직법 제정 등에서 빚었던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이 사무부총장의 말처럼 화해는 쉽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 아무 차이 없다는 평가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노동정책에 있어 참여정부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극단적인 평가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차별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가 노동정책 철학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5년 내내 철저하게 견지하고 집행했는지 평가할 때 부족한 점은 있다면서도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조 아래 노사정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때 민주노총이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도나 플랜트건설 파업의 경우 원칙적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는데 2003년 당시 철도노조가 1년 동안 3번이나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것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가장 뜨거운 노동 쟁점이었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사용사유제한 문제를 놓고 2년 동안 싸웠다, 이 문제 하나로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했는데 (진보정당·노동계가) 투쟁만 한 것은 과연 옳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함께 계승해 발전시키고 아쉬운 측면은 함께 극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에 노동정책을 종속시켰다

민노당 노동위원장인 이혜선 최고위원은 홍 의원의 주장에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동일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참여정부가 가진 시대정신을 감안할 때,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참여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보수세력에 빚을 지지 않았던 최초의 정권이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상위로 둬 결과적으로 노동정책을 그에 종속시켰다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철학에도 불구하고 '길들이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정부 때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진행돼 노조가 무력화됐다며 당시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민주노총이 매도됐던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지금의 노동문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이에게 미룰 생각은 없다며 노동진영의 위기는 곧 진보진영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진보집권을 이룰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대 노총의 문제인식도 이와 비슷했다. 무엇보다 이수봉 사무부총장은 참여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급진주의에 빠진 진보진영이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는 잘못됐다며 민주노총이 당시 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집권하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당시 위에서 아무리 노동정책 틀을 잘 잡더라도 아래에서 왜곡돼 집행되는 현실이 있었다며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금융시장 통제 등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을 정하고 마음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근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합의해야

결국, 서로의 인식 차만 확인한 셈. 그러나 이들은 노조법 재개정 공동발의 등 연대 폭을 넓혀가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접점을 확대시켜나가자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보개혁모임 운영위원인 이목희 전 의원은 현재 복지논쟁이 뜨겁지만 진보개혁모임은 고용노동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지 않은 복지담론은 허황된 것이라 보고 있다며 진보진영·노동계와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당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당시 비정규직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았을지,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무조건 보장하는 게 맞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져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진보개혁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시기 각자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선 극복해야 할 장애가 무엇인지 합의한다면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넘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