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인센티브 진행 상황 > 열린게시판

#팩트체크 인센티브 반납 꼭 해야 할까? (철도노조에서 펌)

작년 박근혜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철도노동자들은 차라리 이를 받지 않겠다며 부당한 인센티브 반납동의서까지 작성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11월 15일 철도노조는 공사와 성과연봉제 폐기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작년 노동적폐 상징으로 여겨졌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원칙으로하고 반납 시기와 방법은 별도 논의하는데 합의했는데요. 인센티브 반납과 관련한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양대노총 공대위, “인센티브 1,600억 공익 목적 활용하자”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017년 6월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올해 6월 16일 공운위 의결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이 공식 폐기됨에 따라 공대위는 부당 인센티브를 어떻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과 논의한 끝에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0월 16일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 11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재단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반납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출범한 ‘공공상생연대기금’(공공연대기금) 재단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및 자녀 장학사업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사업, ▲일자리 매칭과 비정규직 제도개선 연구 등 사회적 책임과 연대 사업 ▲지역사회 소통 및 무료 상담 등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12월내 모든 기관 인센티브 반납.. 경평 가점도 부여

현재까지 철도시설공단, 가스공사, 국민연금, 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육학술정보원지부는 지난 7월 반납을 완료했고, 추가 인센티브까지 최고액을(500억 규모) 수령한 한전(한국노총 소속)은 올해 성과급 지급 시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하고, 인센티브는 사측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공공기관은 대부분 반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최고세율 25%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게 될 전망인데요. 반납한 금액은 기부금 처리가 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반납한 기관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