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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시행 2011.7.1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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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0-03-12 13:05 조회1,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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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799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8]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개정 2007.6.18>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8]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 <제22799호, 2011. 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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