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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시행 2010.7.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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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0-03-12 13:05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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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02-2110-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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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③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06.7.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한다)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③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갱신)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7.19>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6조(폐지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10조(증표) 법 제19조제4항 및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ㆍ통지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5.12]

제21조 삭제 <2009.3.10>

 

부칙 <제1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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