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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시행 2010.7.1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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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0-03-12 13:05 조회1,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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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02-211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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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및「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제3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8.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4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신청) 영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4, 2005.8.31, 2010.7.12>

1. 삭제 <2005.8.31>

2. 삭제 <2005.8.31>

3. 삭제 <1994.11.14>

제5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서 교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서를 인가신청을 한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2010.7.12>

1. 삭제 <2005.8.31>

2. 삭제 <2005.8.31>

3. 삭제 <1994.11.14>

제6조(사용자단체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5.8.31, 2010.7.12>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기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제1항의 단체로 한다.

제7조(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의 관계국장을 위촉한다. <개정 1989.6.16, 2005.8.31, 2008.3.3, 2010.7.12>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본조신설 1999.3.20]

 

부칙 <제1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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