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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시행 2010.11.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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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0-03-12 13:05 조회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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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7호, 2010.11.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제3조 삭제 <2008.9.25>

제4조(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1. 정관 1부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8.9.25>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2010.11.24>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1. 지정신청한 자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에 대행할 지역에 관한 지정지역과 지정조건을 적어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5조(측정대행자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변경사항 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제6조 삭제 <2008.9.25>

제7조(작업환경 측정의 대행 지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자를 선정하여 측정일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선정된 측정대행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대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측정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측정 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의 능력, 시설ㆍ장비의 성능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행자를 선정하는 세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제8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비용)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 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측정 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은 측정대행자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② 측정대행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측정 항목별 소요비용 기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8.9.25>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25>

제1절 건강진단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시행일 : 2013.1.1] 제11조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및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항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1.24>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 : 2013.1.1] 제13조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증 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은 제1차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건강진단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차건강진단 결과 및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통보서에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진폐판독 소견 및 제2차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1차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2차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제2차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하고, 제2차건강진단을 하여야 할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2차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이를 알려야 하며, 그 통지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강진단 결정통지서 발급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0.11.24>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② 삭제 <2010.11.24>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시행일 : 2011.1.1] 제14조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 실시 결과 등을 기록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시행일 : 2011.1.1] 제16조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8.9.25>

제19조 삭제 <2008.9.25>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제1차ㆍ제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에 제1차 건강진단기관 또는 제2차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여부를 적어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시행일 : 2013.1.1] 제20조

제21조 삭제 <2008.9.25>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3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산업의학과ㆍ예방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명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산업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시행일 : 2011.1.1] 제22조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제1차ㆍ제2차 건강진단기관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시행일 : 2013.1.1] 제23조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9.25]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8.9.25]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시행일 : 2011.1.1] 제25조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08.7.1, 2010.11.24>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개정 2008.9.25>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1. 삭제 <2010.11.24>

2. 삭제 <2010.11.24>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추가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전환조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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