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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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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0-03-12 13:05 조회1,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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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0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삭제 <2009.12.31>

제13조 삭제 <2009.12.31>

제14조 삭제 <2009.12.31>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사업수행 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전담 인력

4.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10.7.12>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업알선 시설에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해당 시설과의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능력

2. 구직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수화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근로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월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해고, 업무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15]

제21조(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ㆍ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5. 그 밖에 사업 전망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3]

제21조의3(부당 융자금 또는 기타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주의 선정과 우대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3조(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그 연도 1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0.7.12>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개정 2010.7.12>

제1항에 따른 공사 실적액

────────────────────────────── × 50명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8.1.3]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1. 「고용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0/100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 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6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7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이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그 연도의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33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

4.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② 사업주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에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과오납김)이나 고용장려금을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1.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 2010.7.12>

1.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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