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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단체협약)

7. 희생자보상처리규정(글자수가 많아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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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09-09-29 13:05 조회1,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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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보상처리규정

 

 

1994.08.04(제 정)        1995.02.13(제 1 차 개정)

1996.10.17(제 2 차 개정) 2007.04.11(제 3 차 개정)

2008.10.10(제 4 차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7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 하던 중 희생된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기금을 조성하여 응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야 한다.

 

제 3조(운영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4조(구성)

규약 제38조에 의한다.

 

제 5조(임무)

규약 제39조에 의한다.

 

제 6조(소집 및 의결)

규약 제40조에 의한다.

 

제 7조(보고 및 감사)

규약 제41조에 의한다.

 

제 8조(기금 조성 방법 및 기간)

기금 조성 방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금조성은 1994. 7. 7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보상기금 10만원 모금액과 회계규정 제3조의 제3항에 의한 희생자 보상기금으로 한다. (96.10.17 제2차 개정)

2. 각종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3. 기금 조성 기간은 희생자 보상이 마무리되고, 소정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한다.

 

제 9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지시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3. 조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항

4.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다 발생한 사항

5.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임을 결정한 경우

6.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 공식기구라 함은 우리조합 및 우리 조합이 속하고 있는 총연맹과 연맹등 상급단체와 상급단체의 지역본부를 포함한다.(2008.10.10 제 4차 개정)

 

제 10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

3. 수익사업(취업, 전업 등)을 하거나 종사하는 자

4. 해고자, 부상자, 정직자 등은 조합으로 정상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미출근일 만큼 공제한다.

 

제 11조(보상의 대상)

제9조(이하 조합활동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승진, 승급(호봉)의 누락, 퇴직금, 파면, 해임, 직권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강임, 견책, 유결, 무결, 부상, 수배, 구속, 사망, 소송계류 등의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 (2007. 4.11 제3차 개정)

 

제 12조 (승진의 누락)

징계처분(강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인하여 승진 제한된 불이익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승진누락 기간을 산정하여 일시보상한다.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년

3. 정직 : 1년 3개월

4. 징계에 의한 강임 : 1년 6개월

 

제 13조 (승급의 누락)

(2007. 4.11 제3차 신설)

① 복직자의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희생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받게 될 호봉과의 차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징계처분(강임,정직,감봉,견책)으로 인하여 승급(호봉)제한 및 누락된 임금손실은 징계말소시점까지 산정하여 일시보상으로 보상의무를 종료한다.

 

제 14조 (직위해제자의 보상)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전의 보수에 준하여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

 

제 15조(강임된 자의 보상)

강임 전의 보수에 준하여 그 차액분을 3년간 지급한다.

 

제 16조(감봉, 정직된 자의 보상)

감봉 및 정직 기간중의 급여 감액분을 보상한다.

 

제 17조(직권면직, 해임, 파면 등 해당자의 보상)

제13조의 규정에 준하되 매년 임금 총액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 18조(퇴직금의 보상)(2007. 4.11 제3차 신설)

조합활동 관련으로 해고 후 복직된 조합원과 미복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근속기간 산정은 연단위로 하며 나머지 월, 일은 최종퇴직금 산정 시 일괄 처리한다.

퇴직금의 지급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금의 지급방식은 평균임금으로 하고 해고기간으로 손실된 호봉급을 산입 하여 산정하되 공사가 지급한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한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법정수당은 해당분야 취업규칙,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상의 수당으로 한다.

④ 퇴직금의 지급율은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포함하고 퇴직금누진율 적용시점(2000. 12. 31이전)과 단수처리 시점을 구분하여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⑤ 복직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산정시점은 해당자가 공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공사가 정한 산정시점을 준용한다.

미복직 조합원은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9조(부상자 보상기준)

이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부상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상자(중상 및 경상)에 대해서 완전 치료시 까지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다.

2. 부상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은 부상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손실액을 지급한다.

3. 부상 후 치료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조하여 그 장해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지 못할지라도 향후 장해에 대비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5. 3호와 4호의 이행으로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한다. 다만, 이행하지 못한 후유증이 3년 이내 발생하여 지급한 위로금 액수의 1.5배를 초과하는 비용의 부담이 있을 경우 1호에 따라 보상한다.

 

제 20조(사망)

이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파업, 농성, 집회,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사망(부상, 치료중 사망 포함) 및 제9조 5호에 의한 사망 시에는 특별보상금 1억원을 지급한다.

2. 장례비 전액을 보상하고, 위로금의 액수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정한다.

3. 1호, 2호를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제 21조(구속)

구속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보상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2. 변호사의 선임시 조합에서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지불하는 선임료의 한도에서 선임료를 지불한다.

3. 가족면회에 따른 제 비용 및 가족위로금으로 구속기간동안 일 계산하여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4. 영치금 및 영치품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되 월 15만원이내로 한다.

 

제 22조(수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공권력의 추적을 받아 피신중인 경우, 연행 당하면 구속의 우려가 있어 피신중이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의 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의 보상을 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사항의 해제 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9조 3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 23조(소송비용부담)

조합과 관련한 소송의 비용에 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부대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1호와 같다.

3.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및 판결의 부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4. 변호사의 선임은 조합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선임시에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제 24조(합의금의 처리)

이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치료비 외에 별도 보상금(배상금)의 지급이 있었을 경우 보상금(배상금) 전액을 위로금으로 갈음하고, 조합의 보상의무를 종료한다. 다만, 제18조에 의해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의 지급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위로금으로하되 공제잔액이 소액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3. 제12조부터 제16조의 보상을 받은 조합원이 공단으로부터 임금을 소급 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조합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위로금 등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1호의 경우 제17조 5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조(가족 및 유족의 범위)

희생 당사자의,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제 26조 (일시보상기준)

(2007. 4.11 제3차 삭제)

 

제 27조 (일시 보상금의 반환)

(2007. 4.11 제3차 삭제)

 

 

부 칙[ 임시대의원 대회 94.08.04 ]

제1조 이 규정은 1994. 8.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중앙위원회 95.02.13 ]

제1조 이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 임시대의원대회 07. 4 . 11 ]

제1조 이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6.12.31. 이전 유·무결 조합원의 보상액의 산정시점은 유ㆍ무결 발생시점으로 하고 징계(강임, 정직, 감봉, 견책)조합원의 보상시점은 징계말소시점으로 하며. 해고 후 복직된 조합원의 승급누락 보상시점은 복직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故 이용섭, 故 최종만 조합원의 보상은 사망시점으로 한다.

제3조 2006.12.31 이전 해고 후 복직된 조합원의 퇴직금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2006.12.31로 한다.

제4조 2007년 이후 파업으로 인한 유ㆍ무결 조합원의 보상방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임시대의원 대회 2008.10.10 ]

제1조 이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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