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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단체협약)

2014년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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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15-04-21 11:06 조회4,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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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체로서 시민을 위한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 부산교통공사의 융창,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직장 건설을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노사칭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산교통공사를 “공사”이라 칭하고,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을 “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 (교섭단체) 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협약은 공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② 상용직의 근로조건은 “상용직취업규칙”에 의한다. 동 규정의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조합과 합의후 시행한다.

 

제4조 (차별대우 금지) 공사는 조합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사, 보수, 노동조건 등 제반 사항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5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공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 제규정 및 개별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노동관계 법률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6조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공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한 기득권 및 노동조건을 여하한 명목과 방법으로도 조합과 합의 없이는 저하시킬 수 없다.

 

제7조 (신의 성실의무) 공사 및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신의로서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합의에 따른 제규정의 변경) 노사 합의사항 중 제규정에 관련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개정되도록 한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① 공사의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입사일로부터 조합원이 되며, 자유로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입사일의 적용은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팀장급 이상, 역장․분소장(3급)

     2. 본사의 인사, 급여, 후생복지, 노무관리, 공보, 경리, 기획, 경영, 예산, 전산, 감사, 안전관리, 비상계획 및 예비군 업무 담당직원

     3. 비서직, 임원급 승용차 운전기사

     4.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한 직원

     5.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

  ②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완전한 유니온숍 체결여부를 재협의 할 수 있다.

 

제9조의2 (규정제정 및 개폐) 공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10조 (통지의무) 공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통지의무

       가. 정관의 변경 및 제반규정, 내규 개폐시

       나. 신규채용․승진․전보․면직 등 인사발령시

       다. 결산재무제표 및 예산편성내역

       라. 조합원의 상벌관련 계획 또는 결과

       마. 기타 조합에 관계되는 사항

     2. 조합의 통지의무

       가. 규약변경시

       나. 조합임원 및 간부변동시

       다. 타 단체 가입 또는 탈퇴시

       라.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시

       마.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시

 

제11조 (승계의무) 공사는 사업체를 타 기관에 양도 분할 또는 합병 정리시에는 고용의 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한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용직도 승계한다.

 

제12조 (자료제공. 열람 및 송부의무) ① 공사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를 제공하고 조합원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현업기관에 시달하는 각종 문서를 조합 및 지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단말기에 의한 전산처리시 조합 및 4개지부에도 단말기를 제공하고, 사내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랜망을 설치한다.

  ④ 공사는 예산서, 결산서, 사규집을 조합 및 지부, 지회에 송부한다.

  ⑤ 공사는 근참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시 보고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13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조합활동 방해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조합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해 노사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⑤ 위 각항에 관한 조합의 조사활동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이에 협력한다.

 

제14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공사는 비조합원으로서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위원장이 징계요구할시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근로시간면제자 포함)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참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2. 조합규약에 의거한 회의 참석시간

   3. 조합에서 주관하는 행사시

   4.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시

   5.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각호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에 대하여 공사는 해당 소속장에게 시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조합전임자) ① 공사는 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전임자를 9명 이내(근로시간면제자 8명을 포함한다)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조합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전임기간 동안은 무급휴직 처리하며,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④ 전임해제의 경우는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직에 복귀한다.

 

제17조 (상급단체의 전임자) ① 공사는 조합에서 적법한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전임을 요청할 경우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임자 수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급단체의 전임자 처우는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시설 편의제공) ① 공사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전용사무실과 사무에 필요한 편의 및 제반비용을 제공한다. 단, 종전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② <삭 제>

  ③ 조합은 회의, 교육, 행사 등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내 부대시설 및 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9조 (홍보활동의 보장) ① 공사는 조합이 공사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공사는 현업기관마다 조합 홍보전용 게시판을 별도 설치하고, 조합이 인쇄물게시, 첨부,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통신 및 방송기기의 사용의뢰시 협조한다.

 

제20조 (조합소개) 공사는 신규자 교육시 2시간, 재직자 보수교육시 2시간, 서비스 교육시 1시간의 조합교육시간을 배정한다.

 

제21조 (조합비 공제) ① 공사는 매월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에 조합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따른 급여명세표(디스켓 및 최종 수정분)를 각 소속 배부시에 조합에 동일하게 송부한다.

  ② 공사는 조합결의에 의거한 부과금에 대해서도 일괄공제하여 조합계좌에 불입한다.

  ③ 공사는 소정의 탈퇴절차를 조합으로부터 거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비를 공제해야 한다.

 

제22조 (자료수집 등 활동) 공사는 조합에서 지명한 조합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을 위한 활동을 요청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당 활동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 출장 2일전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외부인사방문) 공사는 조합과 유관단체, 외부인사의 조합 사무실 방문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장  인   사

 

제1절  인사의 일반원칙 등

 

제24조 (인사의 일반원칙) ①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종사원의 채용,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활동에 관계되는 인사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부당 인사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전직, 전보, 배치전환, 업무분장(현업근무지 이동 포함)시 4일전에 본인에게 통보되도록 노력한다.

 

제25조 (조합간부 및 대의원 인사) ① 공사는 조합간부를 전보하거나 비조합원의 직책으로 보직 변경시 또는 대의원을 해당 대표부에서 타부서로 전보시에는 본인과 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조합간부의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③ 공사는 조합의 요청시 비전임 간부를 조합활동에 용이한 직으로 인사협조를 한다.

 

제26조 (인사 및 징계위원회 참석) 공사는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위원회 등이 개최될 때에는 조합에 사전통보하고 조합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2절  채용․승진․승급․정년 등

 

제27조 (채용) ① 종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계획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② <삭 제>

  ③ 공사는 조합원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으로 당선시 당연퇴직 처리하고, 임기만료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당해 직렬 결원이 있을시 특별 재임용한다.

제28조 (수습기간) ① 공사는 신규채용한 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 및 유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나 외국 또는 타 기관 연수 및 훈련원 수료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②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29조 (승진의 원칙) ① 조합원의 승진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종합평정제도에 의한다.

  ③ 근무평정시 본사 현업부서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0조 (승진․승급의 기간) ① 조합원의 승진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급에서 1급 : 3년

     2. 3급에서 2급 : 3년

     3. 4급에서 3급 : 1년 6월

     4. 5급에서 4급 : 1년 6월

     5. 6급에서 5급 : 1년 3월

     6. 7급에서 6급 : 1년 3월

     7. 8급에서 7급 : 1년

     8. 9급에서 8급 : 1년

  ② 9급에서 1급까지의 승진은 종합평정 기준에 의한 무시험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급 임용은 3급 승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발토록 한다.

  ③ 9급에서 2년 이상 경과자는 8급으로, 8급에서 4년 이상 경과자는 7급으로, 7급에서 2년 6개월 경과자는 6급으로 근속승진을 시행한다. 다만, 아래 승진 부적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하도록 한다.

     1. 인사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자

     2. 장기휴직 등으로 근속승진기간 계산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6월 미만인 자

  ④ 조합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35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승진 및 제4항의 승급은 매월 1일 실시한다.

  ⑥ 공사는 200인 이상 상장법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가 경력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시 근무경력의 90%를 호봉에 가산한다.

  ⑦ 2007. 1. 1이후 신규입사자의 호봉 인정대상 유사경력(군경력 제외)은 최대 36개월까지만 인정한다. 단, 군 경력은 최대 60개월까지만 인정하며, 유사경력과 군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대우제도) 공사는 승진의 적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급에 대하여는 대우제도를 두도록 한다.

 

제32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정년에 도달한 해의 생년월이 속한 반기말일(6월 30일) 및 연말일(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3조 (포상) 공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자를 그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포상 (표창)한다.

     1. 업무능력 및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2. 취업중 인명구조에 공로가 있는 자

     3. 화재, 기타 재해의 미연방지 또는 이례적 사태 하에서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업무상 유익한 발명, 발견, 개량, 고안 기타 개선안을 제안하여 인정받은 자

     5. 국가적, 사회적 공적이 있거나 대내외적으로 공사와 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6. 안전운행 20만㎞, 40만㎞, 70만km 무사고 기관사

     7. 조합에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자

 

제34조 (휴직)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2. <삭 제>

     3.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요청한 때

     4.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이상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삭 제>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③ <삭 제>

  ④ 제1항, 제2항의 휴직기간중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소재불명 휴직을 제외하고는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⑤ 조합원은 휴직기간중이라도 공사의 각종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⑥ 휴직기간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3호는 1년, 제2항 제1호는 2년 이내. 단, 제1항 제3호에 의한 휴직시 여직원에 한해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무급, 1회 분할사용 가능) 연장할 수 있으며 제2항 제1호에 의한 휴직사유가 2년 이내에 소멸되지 않아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제2항 제3호의 경우 2년이내. 단, 진단서 첨부시 1년 연장

     3. 제2항 제4호의 경우 3월이내

     4. 제2항 제5호의 경우 당해 직무수행기간

     5.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외유학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 (다만,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

     6. 제1항 제4호의 경우 90일 이내(분할사용 가능, 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

  ⑦ 휴직기간의 대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휴업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지급한다.

     2. 제2항 제1호의 휴직기간 중에는 1년 이하는 휴직발령일 현재의 기본급 70%, 1년 초과는 기본급 50%를 지급한다.

     3.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5호의 휴직기간 중에는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급여지급시 기본급에서 차감한다.

     4. 제2항 제4호 및 제1항 제4호의 휴직기간 중에는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삭 제>

제35조 (휴직통보) 공사는 휴직시행시 휴직사유, 휴직기간 중의 대우, 복직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된 문서(인사명령서)를 조합과 휴직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36조 (복직) 공사는 조합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자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복직원을 제출하면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제3절  해고 및 징계

 

제37조 (징계절차) ① 공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조합원이 징계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외는 가족의 주소지로 서류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거부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④ 징계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반드시 재심을 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출석은 병합사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내에 하도록 한다.

 

제38조 (입증책임) 공사는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를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9조 (부당징계구제) ① 징계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공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 부로 징계무효 처분한다.

     2.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3. 구제신청 및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판정에 따라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해고의 제한) ① 공사는 아래 각호의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복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

     3.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다고 전문의사가 진단한 자

  ② 제1항 제1호 중 공사의 이익을 위한 부득이한 형사사건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이상 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1조 (해고의 예고) 조합원의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해고금지)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완치 후 45일간과 출산전후 유급휴가중이거나 그 후 45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

 

제4절  고용보장

 

제43조 (기구 및 정원유지) ① 공사는 퇴직,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신속히 충원한다.

  ② 공사는 전동차의 증차 및 운행횟수의 증가, 장비 및 설비의 증가, 구간연장, 업무량증가 등에 따른 소요인력 증원시 현재의 노동강도 보다 강화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구, 인력 변경시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3조의2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조합원의 고용안정, 고용변동 등 신분변동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고용안정위원회는 공사측 5명, 조합측 5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고용변동, 능력개발 등과 관련된 제반정책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에 한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일방의 요구로 개최하며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43조의3 (상용직의 보호 및 사용의 제한) 공사는 상용직에 대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고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상시적 정규직 업무를 상용직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인원정리) 공사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기구의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최대한의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그 긴박성

     2. 잉여인원의 수, 범위

     3. 정리기준과 그 적용방법 및 해당자 

     4. 정리해고 해당자에 대한 보호조건(해고예고제, 해고에 대한 보상, 재고용의 특권 등) 등 다만, 감원시 우선순위는 희망자, 조합탈퇴자, 조합징계자, 공사 중징계자 순으로 한다.

 

제4장  노동조건

 

제1절  노동조건의 명시 및 기준 등

 

제45조 (노동시간. 휴일. 휴가의 의의) 조합원이 인간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46조 (노동조건의 결정 및 명시) ① 노동조건은 노사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결정한다.

  ② 공사는 노동계약 체결시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 노동시간, 기타의 노동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 (노동시간의 정의) ① 노동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공사의 통제하에 공사내 체류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② 휴일의 정의 : 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③ 휴가의 정의 : 휴가는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한다.

제48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근무형태별 노동시간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통상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09:00~18:00)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2. 3조2교대근무는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로 한다.

     3. 교번근무는 사업표(승무사업 DIA)에 의하되, 1사업의 운전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며, 평균 운전시간은 5시간으로 한다.

     4. 야간격일근무는 갑반(18:00~익일06:00), 을반(21:00~익일09:00)로 한다

  ③ 토목보선분야는 영업시간내에 선로순회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는 3조2교대와 야간격일을 병행 실시한다.

  ④ 설비보수는 영업시간내에 지상에서 출입이 불가능한 본선기능실 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는다.

 

제49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공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조합 또는 조합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강제 또는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주간 8시간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2.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호 6시까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3. 공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 또는 조합원과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강제로 노동을 명할 수 없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50조 (휴게시간) 공사는 조합원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함을 보장한다. 다만, 현업부서별 실정에 따라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 (수면시간) 공사는 야간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휴게시간 중 계속 4시간 수면을 보장한다. 다만, 특수근무부서(열차운전 종료후 근무부서)는 별도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52조 (갱의시간) 조합원에 대하여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갱의시간을 보장한다.

제2절  임   금

 

제53조 (임금의 원칙) ① 공사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실질임금 확보를 위한 책임이 있으며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임금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편성한다.

  ③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 관계규정 (임금에 관한 규정, 퇴직금에 관한 규정, 상여금)과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규정의 제정, 변경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한다.

 

제54조 (임금) ①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함에 있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공사의 경영성과 등을 기초로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한다.

  ② 조합원에 대한 임금 및 인상내역과 시효에 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해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한다.

  ③ 조합원의 급여는 매월 은행의 개인구좌에 통화로 불입한다.

 

제55조 (임금의 구성)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본급 (직무급+호봉급)

     2. 제수당 

     3.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업무지원수당

     4. 상여금

     5. 복리후생비 

     6.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56조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기술수당, 직무수당, 열차운전수당, 열차승무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제57조 (업무지원수당의 지급기준) 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월15.31%, 교번근무자 통상임금의 월5.52%, 야간격일근무자 통상임금의 월2.82%로 한다.

 

제58조 (상여수당의 구성) ① 상여금(기본급의 년400%) 

  ② 성과급

 

제59조 (비상시 임금지불)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금지불일 전이라도 본인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임금지급 청구가 있을시 즉시 지급한다.

     1. 휴직, 퇴직, 해고시

     2. 진학, 결혼, 출산, 장례시 (직계가족 포함)

     3. 질병, 재해 및 천재지변 발생시

     4.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시

 

제60조 (공제)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제하지 못한다.

     1. 각종 제세금 및 관계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2. 공조회비, 대여금 및 대출 상환금(해당자)

     3. 노동조합비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5. 기타 노사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61조 (신분변경시 임금) 공사는 조합원이 전출입 및 승진, 승급 등 임금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분변경시 임금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임금은 부임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급, 승진 등의 신분변경시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소속이동 (전보)의 신분변경시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또는 사망시는 당월 임금전액을 지급하며 6개월 미만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징계로 인해 면직된 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3절  퇴 직 금

 

 

제62조 (퇴직금 지급) ①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한 조합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명예퇴직

     4. 정리해고 

     5. 공상에 의한 퇴직

     6. 사망

     7. 면직

     8.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② 공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위 각호에 의거 퇴직하였을 시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및 제수당 기타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한 평균임금에 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휴직기간중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퇴직이 불가피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시 휴직개시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제63조 (퇴직금의 지급율) ① 계속근속년수 매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삭 제>

 

제63조의2 (퇴직금 중간정산) ① 공사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시행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② 공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제64조 (퇴직금지급 근속기간) 공사는 퇴직금 지급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근속기간은 채용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된 자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

       라.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기간

       마. <삭 제>

       바. 육아휴직기간

       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아.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

 

제65조 (특별공로 퇴직) <삭 제>

 

 

제66조 (명예퇴직) ① 공사는 공단근무경력을 포함하여 20년 이상된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둔다.

  ② 명예퇴직은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명예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잔여기간 5년 이내인 경우

       기본급의 반액 × 잔여월수

     2. 잔여기간 5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기본급의 반액 × [60+(잔여월수-60)÷2]

     3.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년으로 계산한다.

  ④ 명예퇴직은 2010년 하반기부터 매월 실시한다.

제4절  휴일․휴가 등

 

제67조 (유급휴일) ① 공사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3조2교대, 야간격일 및 교번 근무자는 제2호(설․추석 당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전국 동시선거일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휴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3. 1호선 개통일(7. 19)

     4. 노동조합 창립일

     5. 근로자의 날

     6.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② <삭 제>

  ③ <삭 제>

 

제68조 (유급휴가의 종류)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1. 법정휴가 (연차, 생리(무급), 출산전후휴가 등)

     2. 청원휴가 (본인 또는 배우자 애경사시 등)

     3. 병가

     4. 공가 (예비군 훈련 등)

     5. <삭 제>

  ② <삭 제>

 

제69조  <삭 제>

 

제70조 (연차휴가) ① 공사는 조합원이 1년간 (1월1일 ~ 12월31일까지) 80퍼센트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시 1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적용시기는 관련법에 따른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속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③ 공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미사용 연차휴가는 11월분 보수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정산 지급한다. 다만, 공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⑤ <삭 제>

 

제71조 (청원휴가) ①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방이나 대중교통수단으로 편도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한하여는 왕복여정을 참작해 1일을 추가 가산한다.

     1. 경조사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2.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5일 이내,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② 제1항의 휴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속장이 확인한 알림장(부고장, 청첩장 등) 제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사망 청원휴가의 경우 발생일 또는 그 익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 (병가) ①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연누계 6월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② 업무외 부상 및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누계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7일 이상 병가시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73조 (공가)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주어야 한다.

     1. 재판출두 (법원, 검찰, 경찰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 피고인 등) 요구시 : 소요기간

     2. <삭 제>

     3.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동원기간 : 소요기간

     4.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동원기간 : 소요시간

     5.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 소요기간

     6.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소요기간

     7. 보수규정에 의거 기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때 : 소요기간

     8. 승무원인 조합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망 사고시의 사고 조사기간 : 소요기간

제74조 (특별휴가) <삭 제>

 

제75조 (휴가의 처리) 공사는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수, 인사, 근무성적 등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할 수 없다.

 

 

제5절  기타기준

 

제76조 (근태처리) ① 조합원의 외출 사용은 소속장의 동의를 득하여 외출하며 시간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할 때에는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이 지각, 조퇴,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결근처리나 보수,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휴가의 처리기준

     1. 통상근무자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하고, 교대, 교번, 야간격일제 근무자의 기간중의 휴일(비번)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2. 교대, 교번, 야간격일제 근무자의 사유 발생일이 휴일(비번)인 경우 익일부터 적용하며, 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비번)이면 휴일(비번) 처리한다.

     3. <삭 제>

 

제76조의2 (비상복구시 법정수당 지급) 공사는 사고복구를 위하여 비번 또는&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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