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단체협약서 > 규약(단체협약)

본문 바로가기


규약(단체협약)

2012년 단체협약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작성일09-09-29 13:05 조회1,941회 댓글0건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 문

 

부산교통공사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체로서 시민을 위한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 부산교통공사의 융창,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직장 건설을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노사칭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산교통공사를 “공사”이라 칭하고,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을 “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 (유일교섭단체) 공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협약은 공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② 상용직의 근로조건은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한다. 동 규정의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조합과 합의후 시행한다.

 

제4조 (차별대우 금지) 공사는 조합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사, 보수, 노동조건 등 제반 사항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공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 제규정 및 개별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노동관계 법률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6조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공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한 기득권 및 노동조건을 여하한 명목과 방법으로도 조합과 합의 없이는 저하시킬 수 없다.

 

제7조 (신의 성실의무) 공사 및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신의로서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합의에 따른 제규정의 변경) 노사 합의사항 중 제규정에 관련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개정되도록 한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공사의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입사일로부터 조합원이 되며, 자유로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입사일의 적용은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팀장급 이상, 역장․분소장(3급)

2. 본사의 인사, 급여, 후생복지, 노무관리, 공보, 경리, 기획, 경영, 예산, 전산, 감사, 안전관리, 비상계획 및 예비군 업무 담당직원

3. 비서직, 임원급 승용차 운전기사

4.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한 직원

5.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완전한 유니온숍 체결여부를 재협의 할 수 있다.

 

제9조의2 (규정제정 및 개폐) 공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10조 (통지의무) 공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통지의무

가. 정관의 변경 및 제반규정, 내규 개폐시

나. 신규채용․승진․전보․면직 등 인사발령시

다. 결산재무제표 및 예산편성내역

라. 조합원의 상벌관련 계획 또는 결과

마. 기타 조합에 관계되는 사항

2. 조합의 통지의무

가. 규약변경시

나. 조합임원 및 간부변동시

다. 타 단체 가입 또는 탈퇴시

라.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시

마.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시

 

제11조 (승계의무) 공사는 사업체를 타 기관에 양도 분할 또는 합병 정리시에는 고용의 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한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용직도 승계한다.

 

제12조 (자료제공. 열람 및 송부의무) ① 공사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를 제공하고 조합원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현업기관에 시달하는 각종 문서를 조합 및 지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공사는 단말기에 의한 전산처리시 조합 및 4개지부에도 단말기를 제공하고, 사내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랜망을 설치한다.

④ 공사는 예산서, 결산서, 사규집을 조합 및 지부, 지회에 송부한다.

공사는 근참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시 보고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13조 (조합활동의 보장)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조합활동 방해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공사는 조합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한다.

공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해 노사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⑤ 위 각항에 관한 조합의 조사활동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이에 협력한다.

 

제14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공사는 비조합원으로서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위원장이 징계요구할시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근로시간면제자 포함)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참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2. 조합규약에 의거한 회의 참석시간

3. 조합에서 주관하는 행사시

4.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시

5.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1항에 각호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에 대하여 공사는 해당 소속장에게 시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조합전임자) ① 공사는 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전임자를 8명이내(근로시간면제자 5명을 포함한다)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조합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전임기간 동안은 무급휴직 처리하며,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전임해제의 경우는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직에 복귀한다.

 

제17조 (상급단체의 전임자) ①공사는 조합에서 적법한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전임을 요청할 경우 제 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임자 수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급단체의 전임자 처우는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시설 편의제공) ① 공사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전용사무실과 사무에 필요한 편의 및 제반비용을 제공한다. 단, 종전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② <삭제>

조합은 회의, 교육, 행사 등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내 부대시설 및 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9조 (홍보활동의 보장) ① 공사는 조합이 공사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는 현업기관마다 조합 홍보전용 게시판을 별도 설치하고, 조합이 인쇄물게시, 첨부,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통신 및 방송기기의 사용의뢰시 협조한다.

 

제20조 (조합소개) 공사는 신규자 교육시 2시간, 재직자 보수교육시 2시간, 서비스 교육시 1시간의 조합교육시간을 배정한다.

 

제21조 (조합비 공제) 공사는 매월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에 조합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따른 급여명세표(디스켓 및 최종 수정분)를 각 소속 배부시에 조합에 동일하게 송부한다.

공사는 조합결의에 의거한 부과금에 대해서도 일괄공제하여 조합계좌에 불입한다.

③ 공사는 소정의 탈퇴절차를 조합으로부터 거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비를 공제해야 한다.

 

제22조 (자료수집 등 활동) 공사는 조합에서 지명한 조합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을 위한 활동을 요청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당 활동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 출장 2일전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외부인사방문) 공사는 조합과 유관단체, 외부인사의 조합 사무실 방문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장 인 사

 

 

제1절 인사의 일반원칙 등

 

 

제24조 (인사의 일반원칙)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종사원의 채용,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활동에 관계되는 인사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부당 인사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전직, 전보, 배치전환, 업무분장(현업근무지 이동 포함)시 4일전에 본인에게 통보되도록 노력한다.

 

제25조 (조합간부 및 대의원 인사) 공사는 조합간부를 전보하거나 비조합원의 직책으로 보직 변경시 또는 대의원을 해당 대표부에서 타부서로 전보시에는 본인과 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조합간부의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공사는 조합의 요청시 비전임 간부를 조합활동에 용이한 직으로 인사협조를 한다.

 

제26조 (인사 및 징계위원회 참석) 공사는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위원회 등이 개최될 때에는 조합에 사전통보하고 조합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2절 채용승진승급정년 등

 

제27조 (채용) 종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계획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공사는 신규채용시 업무상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중 공사의 직원 임용자격을 구비한 자 1인에 대하여 본인 희망시 타에 우선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특별임용한다.

공사는 조합원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으로 당선시 당연퇴직 처리하고, 임기만료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당해 직렬 결원이 있을시 특별 재임용한다.

 

제28조 (수습기간) ① 공사는 신규채용한 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 및 유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나 외국 또는 타 기관 연수 및 훈련원 수료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②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29조 (승진의 원칙) ① 조합원의 승진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종합평정제도에 의한다.

③ 근무평정시 본사 현업부서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0조 (승진․승급의 기간) 조합원의 승진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급에서 1급 : 3년

2. 3급에서 2급 : 3년

3. 4급에서 3급 : 1년 6월

4. 5급에서 4급 : 1년 6월

5. 6급에서 5급 : 1년 3월

6. 7급에서 6급 : 1년 3월

7. 8급에서 7급 : 1년

8. 9급에서 8급 : 1년

② 9급에서 1급까지의 승진은 종합평정 기준에 의한 무시험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급 임용은 3급 승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발토록 한다.

③ 9급에서 2년 이상 경과자는 8급으로, 8급에서 4년 이상 경과자는 7급으로, 7급에서 2년 6개월 경과자는 6급으로 근속승진을 시행한다.

다만, 아래 승진 부적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하도록 한다.

1. 인사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자

2. 장기휴직 등으로 근속승진기간 계산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6월 미만인 자

④ 조합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35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승진 및 제4항의 승급은 매월 1일 실시한다.

⑥ 공사는 200인 이상 상장법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가 경력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시 근무경력의 90%를 호봉에 가산한다.

⑦ 2007. 1. 1이후 신규입사자의 호봉 인정대상 유사경력(군경력 제외)은 최대 36개월까지만 인정한다. 단, 군 경력은 최대 60개월까지만 인정하며, 유사경력과 군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대우제도) 공사는 승진의 적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급에 대하여는 대우제도를 두도록 한다.

 

제32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정년에 도달한 해의 생년월이 속한 반기말일(6월 30일) 및 연말일(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3조 (포상) 공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자를 그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포상 (표창)한다.

1. 업무능력 및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2. 취업중 인명구조에 공로가 있는 자

3. 화재, 기타 재해의 미연방지 또는 이례적 사태 하에서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업무상 유익한 발명, 발견, 개량, 고안 기타 개선안을 제안하여 인정받은 자

5. 국가적, 사회적 공적이 있거나 대내외적으로 공사와 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6. 안전운행 20만㎞, 40만㎞, 70만km 무사고 기관사

7. 조합에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자

 

제34조 (휴직)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2.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을 요청한 때

3.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요청한 때

4.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이상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후생관2층  TEL : 051-678-6190   FAX : 051-509-428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부산지하철노동조합]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